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시기 확정
코로나19의 확산세로 3차 유행이 나타나면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급을 지지하였고, 야당은 일부 선택적 지급을 요구했었는데요!!
이번 2021년 확정된 예산안을 보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제 마음속으로는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만, 나라 예산상 그렇기는 힘든가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0년 12월 2일에 확정된 예산안을 보면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차 재난지원금 _ 지급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내년 주요 예산안중, 국회 증액 내역중 제일 먼저 나와있는 내용이 바로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3조원이라는 내용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총 예산은 3조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등 1조원 총 4조원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책정되었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획재정부의 언론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결국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보편적 지급이 아니느 선택적 지급으로 한다는 것이며, 대상은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것 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코로나3차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맞춤형 피해지원 에서 3조원이 피해지원으로 지원되며 내용은 피해 소상공인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재원으로 3조원이 반영되었고, 향후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규모, 지원 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3조원을 확보했지만, 추가 대책이 나오면 추가적인 재원을 또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플러스알파로 재원을 보탤 것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예산으로 7초 8천억원이 들었는데,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이 3조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볼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적으로 지급했지만 고용유지금, 초등돌봄 이런쪽으로 지급을 했었으나,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 집합금지,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에 선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더욱 초점을 둔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리]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하여 다시 정리하면, 선별적 지급, 코로나 3차 유행 피해를 입은 업종, 계층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대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긴 어렵겠습니다. 선택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경기가 돌아야 할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나눠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한다면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들은 소상공인에 비하여 덜 어렵긴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2번의 선택적 지급이 과연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 들긴합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_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연합뉴스TV 인터뷰를 참고한다면, 기재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였는데요!! 솔찍한 심정으로 내가 못받는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분들이 받아야 하기 떄문에 최대한 빨리 지급이 되어야 할텐데요!!
기재부에서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1월까지 검토한 뒤 2월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하는 걸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차례에 걸친 경험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도 모두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도 보편적인 지급이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인터뷰 말에 의하면, 한정된 재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려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조금씩 주더라도 보편적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 총 가구수가 약 2천만이라고 예산이 3조원이기 때문에 가구당 지급을 한다면 15만원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수 있는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내년 1월 검토후, 설연휴전까지 지급목표
-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보편적이 아닌, 선별적이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이 장점이 분명 있지만, 한전된 재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중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추가내용 코로나 백신>
- 해외백신 도입을 4,400만명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실제 접종을 하면 접종률이 한 70%정도 될것으로 예상.
- 접종률 등을 감안한 백신구매비용은 0.9조원이 됩니다.
- 백신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 백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공동심사위원회 운영, 국가검정 인프라 구축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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