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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총정리(2020)

by 찌아*@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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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서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리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나라까지 민생과 경제에 유례없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해외의 상황에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와 국민들의 협조와 노력에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이슈가 최근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발표한 강력한 주택관련 대책인 6.17대책, 7.10대책 등 수요관리대책들로 주택투기에 대한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발표 되었습니다. 일부 불필요한 것들은 추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긴합니다만, 특히 1가구 2주택까지도 투기로 보기보다 안정적인 생활에 필요한 수단으로 봐줘야 할것 같은것이 회사일로 타지역으로 발령을 받거나 학업등으로 인한 사람들까지 1~3년안에 팔아야 한다는 단서를 두는것은 자녀들이 연달아 학업을 하는 사람들과 직장이 3년안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막아 버리는 것은 조금 보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한 두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다주택 범인의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것을 일부 차단하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급 부족우려라는 불안 심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1. 서울권역 주택공급 방안 핵심 포인트  

1-1. 우리 정부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검토합니다.

 

1-2. 사전에 발표 되었던 태릉공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으로 대상에 선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린벨트는 후손들을 위해 남겨놔야 할 유산이니까 최대한 보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이되도록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3대 원칙하에 정부가 검토를 한 결과로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 + a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적을 추진됩니다. 

 

- 7만호는 지난 5월 기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 입니다.

- 13만 + a는 이번 대책 마련시 신규 추가 발굴괸 공급 물량입니다.

- 나머지 6만호(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중)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1~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확대분이라고 합니다. 

 

2. 서울권역 주택공급 구체적 방안 

2-1.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게됩니다. 군 시설, 국유지,공공기관부지, 서울시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중앙부처가 서울에 남아 있는 기관을 이전하면 더 많은 부지를 유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정부서울 또는 과천 청사, 기상청같은 외청으로 나와있는 부처의 공공기관 을 이전한다면 어떨까 싶네요!!

 

- 한정된 인원만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상하게 됩니다. 주택부지는 절반이하로 1만호의 추택을 공급하고, 절반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조성됩니다. 또한, 신규 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외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 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 3,1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권역 주택공급 구체적 방안 

 

- 아울러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특히,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정부과천청사(4천호), 국립외교원(600호)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 할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권역 주택공급 구체적 방안 

 

- 그 밖에 상암 DMC 미매각 부지(2천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천호) 등 서울지역 내 가용한 토지도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한다고 합니다. 

 

서울권역 주택공급 구체적 방안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2.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4만호의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하여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 또한,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천호이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2-3.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7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 LH, SH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 용적률을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를 하는데, 즉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단, 이와 같은 고밀 재건축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합니다.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욕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입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하도록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말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방식은 주택구입시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또하나의 분양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일정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시세차익 단기회수 방지를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 합니다. 

 

2-4. 도시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중한다고 합니다.

먼저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천호를 추가 확보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계획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외 서울 준공업지역(경고업 지역이나 주거상업도 입지 가능), 순환정비사업지도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충한다고 합니다. 

 

2-5. 신규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 공공분양물량 중 6만호는 21~22년으로 앞당겨 사전 청약을 하도록 합니다. 

 

즉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 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 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로 대폭 확대, 21년 3만호, 22년 3만호가 조기에 실시되도록 한다고 하네요!!

 

이는 신규 공급계획과 계획물량의 사전 청약을 함꼐 발표해서 국민들이 입주자 모집이 증가하는 효과를 빠른시일내에 체감이 가능하도록 할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투기수요를 단호히 잡고자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 팀을 구성해서 부동산 시장동향을 일일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정책이고 최우선 영역인 만큼 어려움 없이 내집에서 살아 살수 있게 하고, 최소한의 1가구 2주택까지 확대하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 총괄표

 

(브리핑문) 200804 공급대책 브리핑문.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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