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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9월 예정

by 찌미아빠 2020. 8. 22.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재난지원금 지급 고려

 

 

상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 19의 전염병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기에 강력하게 추적하여 초반에는 우리나라를 비웃는 나라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방역정책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방역을 배우고 우리의 진단키트 등 우리 k방역을 원하는 국가들이 늘었고, 세계적인 위상이 올라섰습니다.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하지만 최근 정부 방역에 도전하는 집단이 생기고, 국민들도 그동안 지쳤기 때문에 휴가철 등 방역에 틈이 생겨 힘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최근 심각한 수준의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2020년 8월 16일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도 지역으로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시 행동양식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결혼식 교회 등교 등<사회적 거리두기 총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결혼식 교회 등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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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이 누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2020년 8월 23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다시 한번 노력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다시 터지면서 경제적인 타격이 다시 커질 것 같은데요!! 종교적 자유, 정치적 자유, 개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자기의 편리 또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모두 잘 지켜서 다시 한번 이 난관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면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도 여권을 중심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시작이 된다면 시기는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빠르면 9월 중, 추석 전으로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코로나 19의 재확산이 빠르게 잡히지 않는 다면 논의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게 지급 가능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정부와 여야의 합의가 빠르게 이뤄진다면 1차 때 지급했던 프로세스를 이용한다면 2차 지급 같은 경우엔 더욱 빠르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급 2차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은? 

1. 여당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

- 이재명 지사는 예전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내외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설훈 더불어빈주당 최고위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고하고 내수 위축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거라 생각한다고  당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 하위 계충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모두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위축된 경제 상황이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사전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나온 건 같습니다.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 이낙연 의원은 '정부의 재정이 수해까지는 추경 없이 대처가 가능했었지만, 코로나 19 재확신 이후 어떻게 할지는 또 다른 과제가 됐다'며 ' 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문제를 시급히 혐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는데요!! 좀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해줘야 하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 박주민 의원도 '정부는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조치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소식에 환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 일부 당내부에서 전 국민보다는 취약계층 위주로 지급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지급 여부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지급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긍정적 효과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예상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둔 만큼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의 재정이 바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지난 전국민 1차 긴급재난지원급을 지급할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계층을 나눠 지급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비용을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등의 여론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2. 야당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의견

-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4차 추경을 편성하고자 진작 제안했던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여 빈축을 사기보다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소수 정당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지급 여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더불어 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을 걱정한다면 한시적으로 상위 1%에게 그들의 올해 총소득의 2%를 세금으로 거두자'며 '능력이 되는 분들은 사회에 대한 공헌을 하는 마음으로 동의해주길 기대하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3.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의견

- 문재는 재원 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올해만 3차례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 들어간 예산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포함해서 약 14조 원이 들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장마철 집중호우는 끝이 났지만 태풍이 올라오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까지 겹치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기재부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여당의 생각도 중요하고 정부에서도 국가의 재정을 잘 이끌어야 하는 것이기에 정부의 생각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보입니다. 

필자 역시 지원을 해준다면 고맙게 받아서 쓰겠지만, 국가의 재정여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지원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무리하게 하기보다 재정여력이 가능한 선....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4차 추경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1차 때 지급 역시 전국 민 지급보다는 맞춤형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 정부와 여야의 합의가 절실히 보이긴 합니다. 

 

 

4. 국민들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생각

- 최근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지난 6월경에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국민들의 여론조사는 찬성 51.1%, 반대 40.3%, 잘 모른다 8.6%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론이 바뀌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과반 이상이 찬성이었습니다.

응답 연령대로 볼 때 30대에서 59.5%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60대에서는 반대 응답이 58.4%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습니다. 

 

- 국민들의 여론을 시시각각 변화를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일부만 지급하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불만의 소리는 적을 것 같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지급

 

 2. 긴급재난 지원금 2차 지급 도시 및 해외 사례 

- 이미 지자체의 경우에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 추가로 지급한 지역을 살펴보면, 1차 지원금에 있어 문제가 있었던

대구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추석 전까지 1인당 10만 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주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구와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완주군 2차 재난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지역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춘천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수준은 1 명당 10만 원이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니다.                                                                               

 

- 홍콩의 경우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150여만 원)를 지급했고, 호주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58만 원을 지급. 미국의 경우에도 전 국민에게 현금 124만 원을 지급할 방안으로 1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정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며..

코로나 19의 재확산이 빠르게 잡힌다면, 정부와 여야의 빠른 합의로 지급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며, 2차 지급은 1인당 10~30만 원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명칭만큼 빠르게 지원을 해야 경기 부양에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재정이 불안하다면 지급하는 것을 더욱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다면 빠르게 지급해서 경기부양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난 상반기 때 보여주었던 방역지침에 따른 모습을 보여 빨리 예전 우리 K방역의 안전한 나라로 복귀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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