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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초등학생 돌봄 추가

by 찌아*@ 2020.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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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초등학생 돌봄 추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100%를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전국민지급이 아닌 소득하위 70%이하 지급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기재부의 주장을 여당과 야당도 전부 지급 또한 국민들의 대부분이 전지급을 하라는 말에 전국민 지급을 실시하였습니다. 

필자인 저는 2차 지급도 전국민지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에는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가습니다.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정부와 여당의 방침: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타격이 큰 계층에 선별 지급하겠다는것 입니다. 먼저 경제적 타격이 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민주당 관계자는 업종을 크게 제한하지 않고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 비교한 매출 감소분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적 지급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면 좋겠지만, 이또한 선별작업을 함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않게 해야 할 텐데요,,그리고 선별 작업 하는게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1차 재난 지원금 외 코로나19 로 인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돌폼 쿠폰을 지급했었습니다.  아동 1인 당 40만원, 만 7세 미만 아동기준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가운데 나이기준에 만7세 미만을 넘어 초등학생 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온라인 수업으로 돌 봄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을 위해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중 하나가 용이성과 적시성이 가능한가가 가장 의문이었는데, 정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씩 더 파악하기 용이하고 또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휴.폐업 신고서 등 자료가 많아 지원 대상 선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2.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지원책

1. 2차 재난지원금 초등학생 까지 확대 지원

- 특히 등교 중단으로 돌봄과 교육 부담을 지게 된 초등학생 부모들을 위한 현금성 지원도 검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했던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초등학생들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아직 전국의 초등학생 260여만 명 모두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저학년 위주로 줄 것인가 아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이밖에도 정부는 고용취약계층 청년층을 위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내일 6일 2차 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확정하고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한 4차 추경은 약 8조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2차 재난지원급 전국민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바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2차 재난지원금  찬성을 투표하였고, 약 40%가 추가 지급에 반대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1차 에도 바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기부되거나 환급된 비율을 적다고 합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4일"2차 재난 지우너금의 선별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어불성설 이라며 전국민이 2차 재잔지원금 대상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 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하위50%에게만 2배를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 상 평등 원칙에 위반되며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민에게 지급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잇을 수 없다'며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덧 붙였습니다. 

 

 

요약

6일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결정 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실무협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을 지원금 선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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