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지원대상 최대 200만원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정부와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고용 취약계층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급'으로 6일 결정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촐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 등이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2차 재난지워금 지급방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지난 7월까지 해외 사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K방역을 성공으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매우 적게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안정적이 었습니다. 하지만, 집단이기주의로 인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하루아침에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집단들의 형태로 인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다시 발령이되었고, 수도권은 2.5단계 까지 발령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지급되었던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여름철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려고 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시작되면서 다시 경기의 악화가 발생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4번체 추경을 실시하였는데요!!

 

어떤 식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지급과 전 국민 지급으로 엇갈리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의견이 선별지급으로 결론난 것은 이미 3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나는 판단이 앞섰을 것이라고 합니다. 7조원에 이르는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전액 국채로 조달이됩니다. 이를 위해 1961년 이후 59년 만에 4차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미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항 형태로 지자체에서 제도를 마련해서 2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 데요!! 제주, 인천, 대구 등 1인당 10만원정도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또한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과 비대면활동 뒷바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 고용취약계층

▲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휴직자,

▲청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합니다. 

 

-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자여업자와 소상공인: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택,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다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인데 이중 노래연습장, PC방, 대형학원 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영업을 금지한 업종의 경우에 손실을 일정부분 보상하는 방안 고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2. 2차 재난지원금 예산 및 지원

- 정부는 이런 지원을 위해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추경안은(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지난 상반기에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급,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특별돌봄 지원 포함

 

- 지원금 수준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시 지원금액인 1인당 15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된다고 합니다.

 

-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 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될 것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방법

 

 

  3. 2차 재난지원금 기타 지원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겐 현급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제 약 12조원가량 자금이 남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 프로그래을 리모델링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요금, 세금 납무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 시기는 최대한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9월 말 추석 명절을 계기로 민생안정 대책도 함꼐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추석 대책에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서민물가 관리 등 민생부담 완화, 전동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리고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4.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점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 국민 지급(40.5%)'이 '선별지급(36.1%)을 앞서는 여론이 있는데, 정부와 여당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1차 와 달리 선별지급으로 변경된 배경과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 악화 우려 등에 따라 선별 지급 방침을 정했지만, 공정성 논란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지급을 반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가난보다 불공적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번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1차는 보편적으로 전국민에 지원을 했다고 하면, 2차는 정말 시급한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2번의 지급을 판단해 보면 형평성이 맞기도 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과 지급 금액 등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도 최소화해야합니다. 

 

2차 재난지원급 지급 방법 지급금액

 

저역시 1차 때 받았기 때문에 2차 역시 받고 싶긴하지만, 저보다 어려운 분들이 더힘들어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 지급 역시 나쁜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지급 이후에도 논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이 한뜻으로 유기적으로 행동해야 우리가족과 이웃들이 힘든 시간을 좀더 빠르고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잇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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