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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액 제출서류 신청자격

by 찌아*@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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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자격

2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자격

 

 

정부는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10:30분에 대통령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계속 거론되었던 2차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으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주요 골자 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지원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등 종합대책  

8월 중순 이후 이기적인 집단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 격상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확진자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경기는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그간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에 동참한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하고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그 충역과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디고 있다는 것이 더 아픈 부분이라고 합니다. 

 

지난 상반기 1차 고비의 충격을 만회하기도 전에 2차 고비의 충격에 직면하여 생계를 넘어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간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어떤 분야에 추가 대책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결과 7.8조원의 규모의 유례없는 4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지원 등)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얇고 넓게 지원'할 것인지,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할 것인지 보편지원과 맞춤지원을 놓고 의견이 다양했다고 합니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의 경우에 보편지원을 했던 장점이 있었고, 이번에 2차의 경우에는 2차 재난금지원의 경우에는 예산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도 어느정도 피할수 없던 선택 같긴합니다.)

 

가급적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나, 한정된 재원과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국민들은 다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을 조금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 실직적이 지원을 하고자  했던 것 만큼 국민들이 너그럽게 헤아려 주길 요청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그래서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은 선별이라기 보다 '집중'이고, 차등이라기보다 '맞춤'이라고 합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이해하고 국가 운영에 함께 발맞춰 어려운 난관 해결이 필요합니다. 

 

 1.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_개요

1. 새희망자금 신설 :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을 위한 대책 신설.(3.2조원 규모)

- 총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약 86%가 됩니다. 전체 소상공인 338만 업체 대비.

-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 간소화 실시.

 

2.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 지원대상

- 연매출 4억 이하의 소상공인(243만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안업종(32.3만명/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업종(15만명/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 (전국) +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등(수도권), 단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3.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 지급금액

- 연매출 4억 이하의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 100만원(연 매출 4억 이하 제한)

-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업종 : 150만원(매출액 규모, 감소여부 무관)

-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매출액 규모, 감소여부 무관)

 

4. 행정정보(국세청, 건강보험공단)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 받을수 있도록 지원절차 간소화 실시.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2.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_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한시)

1.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 준비를 위하여 지원(20만명 대상)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0.1조원 규모)

-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3.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_ 1,2단계 금융지원 신속집행

1.(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금 0.9조원 공급합니다.

- 학원, PC방, 실내집단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명 대상 1천만원을 지원합니다. 

 

2.(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집행액 9.4조원의 신속 지행을 위해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 시중은행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을 약 50만명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1.2단계 수혜자 상당수(3처만원 이하)가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4. 2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_ 긴급 고용안정

1.(2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유지,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한시 일자리 제공 확대 합니다. 

◎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상 일자리가 없어져 생계의 기로에 놓여 있지만 고용안정만의 보호 밖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2차 고용안정지원금 5,560억원 추가 책정.

 

2.(2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150만원을 지원합니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5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추석 전까지 완료 추진)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2020.6.~7월 평균소득 대비, 2020.8월 소득 감소자)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 X 3개월)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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