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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프리랜서 예술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by 찌아*@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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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예술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프리랜서 예술인이라면 2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에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출처 :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이번 지원은 1차와 2차 지원을 받는 사람과, 프리랜서 지원금 2차만 지원 받는 사람 각각 다르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난 9월 22일 7.8조원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입니다.

 

이번 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상반기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그마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국경, 남녀노소, 동서고금, 정치, 종교 할 거 없이 어떠한 곳도 안전지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유럽은 2차 충격을 받아 확 진자 수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WHO는 최근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난 3월 절정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K방역을 세계에 알리고 있었지만, 지난 8월 정부의 입장과 반대하는 방역을 방해하는 집단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반대하는 방역을 방해하는 집단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우리나라 역시 2차 충격에 빠져 아직까지도 확진자 수가 100여 명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하여 맞춤형이고 집중적인 지원으로 이러한 사태를 완화시키고자 집중적이고 맞춤형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프리랜서 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출처 :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프리랜서종사자란?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의 사람들을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출처 :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프리랜서 예술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1. 1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150만 원을 받았다면, 2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추가로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가입자는 제외합니다. 

 

2.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추후 프리랜서 예술인 2차 재난지원금을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불가사항)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고용노동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보건복지부, 2020년 8월 ~ 10월 참여자에 한함), 긴급 생계자금(보건복지부 소관)을 받은 사람은 예술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불가합니다. 

-(차액 지원) 2020년 8월 ~ 10월 중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인 150만 원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합니다.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출처 :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프리랜서 예술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1.(2차 재난지원금 자격요건) 

-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중

- 20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 대상.

 

2.(2차 재난지원금 소득감소 요건)

2020년 8월 또는 2020년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프리랜서 예술인이면 됩니다. 

-비교대상 기간 : 2019년 연평균 소득, 2019년 8월 또는 9월 소득, 2020년 6월 또는 7월 소득 중 하나 선택.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출처 :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프리랜서 예술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프리랜서 예술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접수와 현장 방문 접수로 모두 가능하지만, 현장 방문의 경우에 기간이 짧고 첫날과 둘째 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1. 프리랜서 예술인 2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0월 23일 금요일 24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 

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covid19.ei.go.kr

2. 프리랜서 예술인 2차 재난지원금 현장접수 일정

-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부터 10월 23일 금요일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하여 접수받습니다.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현장접수 일정 : 19일 월요일과 20일 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실시하는데 19일 월요일은 홀수 자리 1,3,5,7,9 인분들, 20일 화요일은 2,4,6,8,0인 분들이 대상이며, 21~23일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출처 :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콜센터 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 covid19.ei.go.kr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마무리>

이상으로 예술인 2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생활중 안전함을 유지하고 마스크는 생활화 해서 방역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 넉넉지 않지만 하루빨리 받으셔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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