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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혁신도시 지정 충남 혁신도시 지정

by 찌미아빠 2020. 10. 9.

대전 혁신도시 지정 충남 혁신도시 지정

 

10월 8일 대전과 충남의 숙원 사업이었던 혁신도시 시정이 의결되었습니다. 

드디어 대전 혁신도시, 충남 혁시도시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8일 충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출처 : 대전광역시청

 

그동안 발전이 뎌뎠던 대전과 충남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발전 도약을 마련하게 된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대전 혁신도시, 충남 혁신도시 _ 혁신도시란?

대전 혁신도시 지정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환영과 첫 시작으로 혁신도시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입니다. 혁신도시는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건설되었으며 지역의 시도별 지역산업과 도시별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도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시 세종시 건설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시정에서 제외가 외었었습니다.(충남은 세종시 건설, 대전은 정부3청사 및 다수 공공기관 소재) 지난 3월 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충남과 대전에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아직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전기관 규모, 구체적인 입지, 면적 등은 향후 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따고 합니다. 

 

- 충남과 대전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된 노무현정부 당시 세종시 건설과 정부대전청사 입지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었지만, 앞으로 전국 혁신도시는 12개로 늘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

부산: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울산: 근로복지공단, 한국석유 등.

경남: 주택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곤단 등

대구: 산업진흥, 교육학실진흥, 가스산업 관련 등.

경북: 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기상통신소 등.

충북: 국가기술표준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광주.전남: 한전,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북: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제주: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기상과학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대전 혁신도시, 충남 혁신도시_혁신도시 지정효과

- 혁신성장 :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과학기술과 지식 산업 역량 강화입니다. 

- 균형발전 : 국가의 균형발전과, 구도심 부활의 기폭제 역할 역세권 등 원도심 균형 발전등입니다. 

- 일자리창출 :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지역 인재 육성기반 마련.

- 경제활성화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인구유입 및 기업유치 확대.

 

 

대전 혁신도시 지구

  대전 혁신도시 지구

대전광역시는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를 개발의 용이성, 지역 내 균형 발전 도모, 광역교통망 접근 우수성, 혁신성장 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 대전 혁신도시_대전역세권지구: 대전역 주변 일원 92만3000㎡규모의 대전역세권 지구에는 중소기업, 교통, 지식산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가 계획된 상태라고 합니다. 대전시는 중소기업 관련 금융 공공기관을 유치,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소기업 지원 각종 정책사업과 금융을 연계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대전 혁신도시_대덕구연축동: 대덕구 연축동 일원의 24만8700㎡규모 연툭지구에는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유치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IoT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혁신도시를 실현하고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와함께 연축지구에 대덕구청 신축 이전 등 광역행정타운이 조성될 계획인 만큼,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이 이습니다. 

 

충남 혁신지구 , 출처: 충청남도청

  충남 혁신도시 지구

충청남도는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충남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의 내포신도시는 충남 남부 지역 혁신거점이자 도의 균형 발전정책 핵심으로 조성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도 단위 기관과 단체만으로 인구 유입 등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도으 판단을 통해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하며 중점 유치 공공기관으로 환경기술, 연구개발(R&D), 문화체육 등 3개 기능군이라고 합니다.

 

환경기술은 서해안 대기환경 오염 개선과 해양환경 관리 거점을 구축한다는 복안에 따라 결정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청

-(특별법 제외기관등)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감사원.

-(기타 청급) 검찰청, 경찰청, 기상청, 방위산업청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경찰청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잔류해야 할 명분이 있긴합니다. 국제공항근접지, 청와대 보호 등의 임무를 하기 위하여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하지만, 여가부, 기상청, 방위산업청은 왜 아직까지 수도권에 있어야 하는 걸까하는데요!! 

여가부의경우에 장관이 있는 부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세종이전이 시급할것 같고,

방위산업청의 경우에 계룡시에 3군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충남에서도 유치를 하면 연계하기 좋을 것 같고

기상청의 경우에 지난 2018년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이전을 추진했던 대전에서 함께 연계하여 이전을 추진한다면 청급을 유치하고 있는 대전에서는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에 아직도 서울에 남아 있는 공사 및 공공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전과 충남 그리고 세종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이전을하여 지방 분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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