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 주택공급 확대방안 청약제도 개편 핵심요약
투기수요에 대한 세제, 대출규제 강화 등 그간 강도 높은 수요관리로 투자수요가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정부 발표는 역대 최대수준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가구 수 급증 등으로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 에너지 제로 등 신기술 발전, 소득수즌 향상 및 주거 트렌드 변화로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2.4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로운 개발수단을 도입하여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과 함께 도심 내 양실의 부담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고 합니다.
2.4 부동산 대책을 자세히 수요자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2.4. 부동산 대책에 따른 새로운 분양기준 대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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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부동산 대책 핵심요약 1. :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6만호(서울 약 32만호) 확보 계획입니다.
● 2.4 부동산 대책 핵심요약 2. : 2025년까지 지방 약 22만호 확보 계획입니다.
● 2.4 부동산 대책 핵심요약 3. : 3기 신도시 추진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 포함 약 200만호 이상 공급 합니다.
※ 분야별 핵심요약
- 재개발 재건축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 도심공공주택복함사업 : 입지유형별 복합/ 특화 개발사업 신설.(역세권, 준공겁, 저층노후)
- 소규모정비사업 : 소규모 정비 절차 신설.(역세권, 준공겁, 노후주거)
- 소시재생 :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 조시재상 인정제도 확대.
[2.4 부동산 대책 기본 방향]
1. 주민이 희망하면 공공주도로 신속한 공급을 실시합니다.(공공기관 기획, 정부 지자체 인허가, 민간 설계 시공, 전문가 개발 구상)
2.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질높은 입지의 물량을 충분히 공급한다고 합니다.
3.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합니다. 요즘 아파트의 핵심인 단지내 커뮤니티시설, 도시교통 인프라, 일자리 창출 공간 등과 연계한다고 합니다.
4.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택 공급: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혼합하여 공급합니다.
[2.4 부동산 대책 3대 기본 원칙]
1.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합니다.
-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합니다.
-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인데 5년이내로 단축합니다.
-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청약제도 역시 3040세대 실수요자를 위하여 청약제도 개편합니다.
2.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합니다.
- 도시 건축규제를 완화합니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기부채남 부담 완화 합니다.
-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합니다.
- 토지주 추가 수익, 생활 SOC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 입대 합니다.
3.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합니다 .
- 토지주에게 10~30%p 추가 수익 제공, 사업기간 단축, 공공이 리스크 부담합니다.
[] 1. 2.4.부동산 대책_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재개발(약 30.6만호).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하여 노후.슬럼화 등 비효율적 부지 이용
- 용적률 상향, 기부채남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합니다.
-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율 및 아파트 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합니다.
- 역세권은 욕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 2. 2.4.부동산 대책_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약 13.6만호).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합니다.
-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 > 조합총회 > 관리처분기간 절차 생략 > 통합심의 등 적용..기존 13년 이상의 사업기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합니다.
- 이사업의 장점: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합니다.
[] 3. 2.4.부동산 대책_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방식 개선(약 3만호)
- 도시재상 사업의 노후 주거지 개선 기능 대폭 보완.
[] 4. 2.4.부동산 대책_공공택지 신규지정(약 26.3만호)
-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합니다.
-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고려합니다.
-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1.3만호 추가 공급(용적률 상향 또는 유보지 활용)합니다.
- 지방권역은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요 도시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 5. 2.4.부동산 대책_단기 주택확충(약 10.1만호)
- 전세대책 11.4많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내 입주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충 합니다.
- 주택 공급 3040세대위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이상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합니다.
2.4. 부동산 대책 새로운 분양기준 실시
이번 대책에 공급되는 물량은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040세대 등에게 충분한 내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바련합니다.
1. 2.4. 부동산 대책 새로운 분양기준_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 상향합니다.
- (현행) 9억 이하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는 특별공급하고, 일반공급 불량이 15%에 불과(9억 초과는 특별공급 배제).
- (개선)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 에서 50%까지 확대합니다.
2. 2.4. 부동산 대책 새로운 분양기준_전용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추첨체 도입합니다.
-(현행)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 일반공은 100% 순차제(3년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당첨자 선정)
-(개선) 공공분양의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의 30% 추첨제 도입한다고 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 추첨이 없어서 청약금액이 중요했는데, 드디어 이번 개선 책에 의하여 조금이나마 추첨제가 오랜만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단, 추첨체 참여요건은 3년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합니다.
3. 2.4. 부동산 대책 새로운 분양기준_9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배제.
-(현행)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소득, 자산 요건 적용.
-(개선) 전용 60㎡ 이하도 9억 초과 시에는 소득 요건을 배제합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조기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대출 세제 규제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기존 정책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합니다.
<2.4.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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