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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기회를 위한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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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을 마련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내용은 간단히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폐업을 하신 소상공인분들에게 개인별 1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2022년 5월에 추경을 통한 사업으로 7월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부터 2022년 5월 31일 화요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폐업을 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입니다. 개업일은 포함이 되지만 폐업일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을 5시간 이수해야 하는데,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하기 전에 2021년 ~ 2022년 희망 리턴 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 매출액,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 폐업기준일 :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을 참고합니다. 

3) 영업기간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단,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되지만 폐업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교육수료 : 최근 2년 (21~22년) 이내 희망 리턴 패키지 교육 수료자, 온라인 재기지원 교육 10차(5시간) 수료 중 선택.

 

 

폐업 점포 재도전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이미 2020~2021년에 폐업 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없다는 점도 필히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거나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 지원금 공동대표 다수 업체의 경우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을 했더라도 1회 100만 원만 지급하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합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지원금 신청기간

이번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4일 목요일부터 2022년 8월 26일 금요일까지 약 6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두가 한날한시에 신청을 하면 좋겠지만, 동시접속에 따른 서버 불안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 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목)부터, ’ 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목)부터, ’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 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에 따라, ’ 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월)부터, ’ 20년은 7월 25일(월)부터, ’ 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 지원금 신청기간

 

폐업 점포 재도전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폐업 재도전 장려금. 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에서 '폐업 재도전 장려금', '폐업 재도전 지원금' 검색하여 접속 가능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폐업 점포 재도전 지원금 지급방식

이번에도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1) 신속 지급의 경우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에 선별을 하였고, 사업체 신청 안을 문자로 발송합니다.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이)이 가능하고 교육을 수료하면 바로 지급이 됩니다. 

2) 확인 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을 2주 내로 확인을 하고, 교육 수료를 하면 지원을 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 동의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룰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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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점포 재도전 지원금 온라인 교육받는 내용

온라인 취업 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8월 26일까지 필히 이수해야 합니다. 단 2021년 ~ 2022년 희망 리턴 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이 면제 가능합니다. 

재도전 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영상을 제공하며, 교육 완료 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지원금 신청문의

1) 전화 문의 :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에 운영을 합니다. 

2) 온라인은 폐업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신청 마감일 8월 26일인 점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은 9월 중 실시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일정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추후 안내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