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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총정리

by 찌미아빠 2020. 11. 26.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총정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금액  지급대상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지급시기 총정리

 

코로나 19의 재확산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300백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 이후에도 이제는 정부의 역학조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총정리>

 

다시 경제적 위기, 사회적 위기, 의료시스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활화가 기본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속에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이재명 지사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

우선 3차 재난지원금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월 20일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 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트위터에'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경제적 효과가 있는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야당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

야당에서는 23일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24일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에 3조 6천억 원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말했는데요!! 재원 마련 방안에 있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21조 3천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사업'예산 가운데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당에서 약간의 의구심이 든다고 했는데요, 예산심사에서 처음부터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하여 준비한 한국판 뉴딜 예산에 대해 처음부터 적극적인 동의가 없었는데, 예산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에 임박해서 갑자기 3차 재난지원금을 뉴딜 예산을 삭감하고 연계하자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며 전했는데요.. 머 제 생각에는 의도야 어찌 되었던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여당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의견

처음에는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로 있었으나, 25일 여당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본예산 반영을 언급하였습니다. 여당은 재난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마침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 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하면 좋겠다고 하였고,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여당과 야당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는 서로 반대의 의견이 없이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지급이 될까요?

 

우선 야당의 주장으로 정부의 핵심 전략인 '한국판 뉴딜'예산을 삭감하고 그만큼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사용하자고 하는데, 정부와 여당에서 과연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미래 핵심 전략인 한국형 뉴딜사업을 과연 여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데요? 정말로 야당이 국민들이 걱정이 되어서 3차 재난 재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로 정부와 여당과 합의가 될만한 예산안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야당의 의견대로 본예산을 늘려 재난지원금을 충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할 때도 반대를 했고, 2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지급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았지만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면서 매우 반대를 했던 기획재정부가 재정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데 또다시 동의를 해줄지가 걱정이 됩니다. 

 

우선 3차 재난 금 지급보다는 이번 코로나 19 3차의 재확산속도가 엄청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확산세를 잡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논의는 분명 필요하고 언젠가 지급해야겠지만, 수능이 얼만 남지 않았고 겨울이 이제 시작되가는 상황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처음 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제안했을 때 여당은 코로나 19 3차 유행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논의는 성급하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여야 모두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공감한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 때는 보편적지급(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저항이 적음), 2차 재난지원금때 선택적 지급(예산이 보편적 지급 때보다 적게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저항이 컸음), 3차 재난지원금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차 때처럼 보편적 지급으로 하되 지급금액을 1차 때보다 줄여서 지급한다면 예산이 적게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야가 국민을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방안을 선택해서 우리 경제에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

아직 전국적인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지역에서는 이미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제주도입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제주도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이미 제주도에서는 지난 12일 제주개발공사로부터 200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전달받아, 정부에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제주도 주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형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1. 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단체

2.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

3.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일반택시 운전자 대상.

4.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올해 6월 이후 창업기업 등.

5. 청년 자기 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청년 중 미취업자 대상.

6.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

7. 공공기관 및 다중집합시설이 방역비로 사용.

 

3차 재난지원금 제주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50만 원 신청방법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제주도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개발공사로 부터 200억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전달 받았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전달 받은 200억원의 재해구호기금을

bighand8772.tistory.com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아직까지 정확한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등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의 지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합쳐진 것 같고 이제 빠른 시일 내로 지급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국민들이 덜 힘들어하게 빠르게 좋은 방향으로 지급이 되길 희망합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논쟁보다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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