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장애인연금 지원확대 2021년 복지제도

기초 연금 대상자 확대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2021년 복지제도

 

2021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특히 기초연금 대상자가 확대 되었으며,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도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 된다고 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정책, 출처: 기획재정부

 

포트스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2021년 부터 변경되는 기초연금 대상자와 장애인연금 지원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 확대

2021년 달라지는 정책, 출처: 기획재정부

1. 기초연금이란?

-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미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떠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 2020년 소득하위 40%(30만원), 40~70%(25만원) 지급 >  2021년 부터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30만원 지급.

- 어른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게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대상: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합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 기초연금 대상확인 및 신청 방법

- 읍면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도 되며 복지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기초급여액 인상

2021년 달라지는 정책, 출처: 기획재정부

1.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잔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연금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2020년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2천원)이하.

 

3. 장애인연금 변경사항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 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4. 장애인연금 급여

-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 부가급여 월 2~38만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신청서류(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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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