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영아수당 출산축하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월 30만원
정부는 12월 15일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국무회의 에서 확정,
'3+3 부모육하휴직제'도입, 부모모두 육아휴직시 부부 합산 최대 600만원 지원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정부)는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영아수당 금액은 월 30만원 지급으로 시작해서 2025년 매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인상하여 100만원으로, 아동 출생시 바우처(일시금)등 200만원 신규 도입, 총 300만원을 의료비와 최초 육아비용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2년 영아수당 및 첫 만남 꾸러미에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영아수당 및 출산축하금 지급 기준
1.(0~1세 영아수당)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보육료, 양육수당으로 이원화된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0~1세 영아에게 보편적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2년도 출생아부터 도입하게 되는데, 2025년도 0~1세에게 월 50만원까지 증액됩니다. 서비스이용료(어린이집, 시간제보육 등) 또는 직접 양육비용으로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시간제보육을 하면 지금과 비슷하지만 직접 양육을 하게될경우 지금은 나이에 따라 금액이 줄어드는 반면 22년 이후부터는 정액으로 30만원 이상 받는 것 같습니다.
2.(첫만남 꾸러미) 임신 시 100만원 지급, 아동 출생시 200만원(일시금 지급) 지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 및 생애 초기 아동 양육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3.(아동수당) 제도목적(양육부담 경감, 국가책임 화대 등), 해외 사례등을 고려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아동수당 확대 방안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4.(가구별 아동지원확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가구의 셋째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합니다(2022년 기준)
1. 2020년 영아수당 및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하여는 좋은 정책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2. 보편적 육아휴직 확립, 유연한 전환 지원
1.(보편적 육아휴직)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권리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내용인데 육아휴직을 할경우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것인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긴합니다. 일정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면 대채인력이 투입되거나 일부 기간 동안은 일을 나눠서 하는 방식이라면, 특고, 예술인, 프리랜서 등 자신의 업무의 대채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특정직업군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매우 궁금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 만0세 이하(생후12개월 내)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여 '맞돌봄' 활성화. 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만 0세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하휴직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 모 3개월+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이렇게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회사 및 기관이 정~~~엉말 많을까요??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하는 편이긴 한데!!! 정말 이건 머하는 것인가... 이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채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한 정책인지? 아님 50대 정책결정권자에 한마디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어찌 휴직을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쪼개서 내는 곳이 어디 많습니까???? 당신들 정책을 만드는 부서에서 그렇게 내면 얼싸 좋다...잘했네!! 축하해 이럽니까? 제발 부모들의 마음을 듣고 하세요!!
일반적으로 휴직은 6개월 1년단위로 나눠서 인사에 맞춰 어느정도 내는게 불문율인데!! 좋은 기관에 있는 분들이야 한달 휴직을 할수 있겠지만, 중소기업 대기업 등 기업에서도 가능할까요? 무튼 저렇게 부모가 3개월씩만 쓰고 복직하면 됩니까? 3개월 단기 알바를 뽑아서 내자리를 대신 하고 있을까요?? 하 진짜!!!! 지원을 하려면 한부모 라도 1년간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해야지... 먹고 살 걱정없이 휴직해서 아이를 기르지 않겠습니까!!! 진짜 제발....................육아휴직에 있어서 다른 결정권자 말 듣지말고 제발 육아를 직접 하는 사람들 말을 듣고 실천좀 하기 바랍니다.
3.(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금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으로 인상(현행 50%, 120만원)하여 휴직 시 소득 감소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 이또한, 정말 아이를 많이 낳기 원합니까? 그럼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세요!! 비율이 아니라, 머 이런 사람들이 있을꺼에요!! 가타부타 의견을 듣지말고, 정말 출산율만 올리고 싶다면.... 정부에서 다른 돈을 쓸때없이 늘리지말고 육아휴직기간 동안 그동안 휴직전에 받는 월급에 90%만이라도 주세요!! 쓸데없이 통상임금의 몇%니 3개월간은 150%준다니 하지말고...
정부정책에 지지를 하는 편이지만, 출산율 정책에 있어!!! 정말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지만, 정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국가에서 안전한 보육, 휴직했을때 휴직전 급여수준으로 지급된다면 정말 출산율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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