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분양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내용 총정리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어두워지면서 매매의 상황이 나타다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활기를 불어 넣기위해 정부가 새롭게 청약제도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모두 다방면에서 개편된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민간분양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되는 내용은 어떤것들이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공공분양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내용 총정리

정부가 그동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분양 등 기혼자에게 집중되어 있던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해서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도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가점제도 뿐만 아니라 청약제도를 완화해서 추첨제도를 조금더 늘리는 형태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크게 민간분양부분에서 개편되는 내용과, 공공분양부분에서 개편되는 내용을 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사항 알아보기

 로또 분양이라고 할수 있는 공공분양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많이 싼 가격으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공공분양으로 분양을 받으면 상당히 좋은 것으리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특공외 일반공급의경우 청약통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꾸준히 오래도록 넣고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번에 개편되는 것은 추첨제도도 늘어난다고 하니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파이는 줄어느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월 10만원씩 오래 넣은 사람은 아직도 좋으나 전보다는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납입기간이 짧은 청년들에게 추첨제의 기회를 주긴하지만 하늘의 별따기로 상대적 박탈감은 느낄수 있겠으나 기획의 박탈은 해결하지 않았나 보입니다.

 

공공분양  유형별 공급비율, 출처 : 국토교통부

 

 공공분양의 경우 선택형과 나눔형은 미혼청년 특공을 신설하여 청년 지원을 강화하고 일반형도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하여 청년에게 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1)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신규 모델인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특공을 신설하여 미혼 청년들의 내집마련의 기회와 혼인 부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이 긴 청년의 경우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시 청약기회는 제한됩니다. 

 2) 청년층 기회확대를 위한 추첨제 신설합니다. 그간 공공분양의 경우 특공외 일반공급은 순차제 100% 방식을 적용하여 납입기간이 적은 청년층은 당첨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순차제란? 3년이상 무주택자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으로 선정, 매월 10만원 인정)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3가지 유형 모두에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3) 선택형, 나눔형, 일반형 각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다변화 합니다. 다변화가 기회는 늘어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공부와 눈치 작전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 같습니다. 생애주기 상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층(미혼청년, 신혼, 생애최초)에 선택형에 서 60%, 나눔형에서 80%를 배정하고,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합니다. 

 

공공분양 시 청약자격 요건, 출처 : 국토교통부

공공분양 시 청약자격 요건, 출처 : 국토교통부

 

2.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사항 알아보기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즉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로 100%가 공급됨에 따라 가점이 부족한 사람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당첨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일반공급 가점의 경우 총 84점중에서 부양가족이 35점, 무주택기간이 32점, 청약가입기간이 17점이 되어야 하는데 청년세대는 분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추첨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일반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소형평수의 추첨제를 도입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 1~2인 청년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평형 주택(60제곱미터 이하)구간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중소형평형 85제곱미터 이하에 추첨제를 도입하여 2030의 당첨확률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대형평수 가점제는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3~4인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85제곱미터 초과 평형은 가점제 물량을 늘린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청약 개선(안), 출처 : 국토교통부

 

 비규제지역의 경우 85제곱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제곱미터 초과 추첨 100%는현행 유지됩니다.

 추가로, 일반공급에서도 확대를 한다고하는데요,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하여 청년층 관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이고, 일반공급 물량을 늘리는쪽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공공택지 특별 공급비율 개편을 보면 생초 20% >  19%, 신혼특공 20%>18%, 일반공급은 37% >40%로 개편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및 청년층의 기회를 채워주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여 만들거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총량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율을 조정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일단 특공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는 파이를 축소하는 단점과 청년층의 기회를 주었으나 파이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당첨되는 사람은 적고 그사람은 로또 청약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게 되는게 아닐까 걱정은 됩니다. 다만, 청년층의 기회의 박탈을 해소하는 목표는 새롭게 시도되는 많금 좋은 결과가 그리고 여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좀더 좋은 정책으로 변경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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