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사용처 총정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월 30일부터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취지상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것인데, 적어도 추석 3주 전인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해야, 지급율을 높이고 추석 장보기 등 소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사용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다.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사용처 총정리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사용처 총정리

8월 18일 기획재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30일 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려는는 움직임이 확인되었다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빠르면 신청 다음날인 3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1.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이번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지가 기본 원칙이라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선정기준표’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 1인가구 수가 더해지면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0%에서 7.8%가 추가돼 87.8%에 이르게 된다.

2.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제외 대상

소득상위 20%(맞벌이가구 특례적용 제외)와 , 소득하위 88%구간에 든다고 하더라도 다만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고액자산가로 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건보료 기준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건보료 기준 홈페이지 바로가기(상생 국민지원, 소상공인, 버

3.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국민 5차 재난지원금지급은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4.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사용방법 및 사용처

1) 5차 재난지원근 사용방법
국민 5차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사용하면 된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지원금 계획을 이번 주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발표가 되면 발 빠르게 추가 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의 기본 틀을 지난해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에게 지급됐던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때를 보면,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면세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세금·보험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 거래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쓰는 경우에는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세부 내용은 협의에 따라 기준이 작년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하루빨리 국민을 도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지역 경제활성화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