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 정리

K방역 이후 우리나라는 오히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노력과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로 선출이 될지 궁금한데요,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발표했는지 각 후보멸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 정리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 정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이제 많이 발표되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발표되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정책의 큰 흐름은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실거주주택을 공급한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집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최근 전국 주택보급률은 104.8%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수십 수백채 씩 주택을 모으는 사이 무주택 가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전월세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기본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중산층을 포함하여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을 살거나 또는 평생 살 수 있는 것으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 주택으로 33평 면적까지도 제공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과 임대하는 입대형으로 구분합니다.

 

 

1.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_임기내 기본 주택 100만 호를 포함하여 250만 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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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폭탄급의 물량을 약속하였는데요, 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자 대통령 후보께서는 임기 내 250만 호를 공급하는 도시에 기본 주택 100만 호를 포함하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해오던 공공임대주택과 기본 주택의 차이점은 공공임대의 경우 13평형 정도의 아파트에 살았다면, 기본 주택은 33평형까지 해서 4인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65만 원 정도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 주택을 100만 호를 공급하여 장기임대 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2.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_부동산 정책의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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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잘해야 합니다. 이번에 공약으로 한 내용의 재원 마련에 있어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내용의 언론들이 많이 보도하였습니다. 다만이지 새의 경우 기본 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역세권에 30평형대 장기 공공임대형 아파트의 객관적 시장가치는 10억이고, 분양가는 3억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이 금액을 담보로 사업비를 빌려서 짓고, 주택을 임대하먄서 니오는 월세로 이자를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투기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토지의 공개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며,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 전액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으로 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다른 한쪽도 생각해봐야하는데, 조세저항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를 강화하여 투기를 차단하고 이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선순환하여, 토지 보유에 따라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국민의 90%에게 기본소득을 도돌려주는 방식으로 조세저항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3.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_다주택자 정책적 제한 강화 vs 무주택자 정책적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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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소제를 추가로 부담시키고, 금융제한도 확대하고, 거래제한까지 강화한다고 합니다. 다만, 무주택 실거주자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을 약화 및 완화한다고 합니다. 즉 실거주 주택 업무용 부동산의 부담을 완화하는 만큼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그 이상으로 강화를 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지원합니다. 

 

 

 

4.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_고위공무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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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시장이 불신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1)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공약에 발표 하였.

2) 뿐만아니라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고위공직자 임용과 승진에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제한을 실시합니다. 

3) 부동산 시정 정상화를 위한 이중 삼중의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5.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_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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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이행률은 90%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적으로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간과해야 하지 말아야하는 것이 인간의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무엇으로 깰 수 있을 까요? 역세권에 30년 살면서 저렴하게 지낼 수 있다면 모두가 그 집을 원할까요? 일부 어려운 분들 초년생 이분들의 경우 목돈을 모을 때까지 있다가 목돈이 만들어지면 좋은 집으로 옮겨가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와 개인적 요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