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 정리

다음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들 간의 공약들이 조금씩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당 후보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야당 후보의 공약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홍카 콜라로 유명하고 이제는 무 야홍(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 정리

 

홍준표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 정리

여론조사에 따라 결과가 다르지만, 야당 후보중 1위를 다시 나타낸 홍준표 후보의 대선 부동산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홍준표 후보 부동산 정책_쿼터 아파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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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의 부동산 정책 첫번째로 말하는 것이 쿼터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토지 임대부로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지금의 시가보다 4분의 1 이상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 소유권은 공공기관이 갖고 주택 등 건물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주택을 말하며,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한 분양주택 제도)

 

분양 계층은 젊은 층으로 한정하면 젊은 이들이 주택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지 않겠나 하며, 다만 재개발 구역에 있는 분들의 경우 완전히 분양아파트로 시행하고 나머지는 토지임대부로 건축을 하면 된다.

 

분명히 분양가는 저렴해 지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하는 이유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 + 집값이 올라서 재산증식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과연 이 쿼터 아파트는 재산증식 욕망을 채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홍준표 후보 부동산 정책_도심 초고층 고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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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거 공급은 도심 초고층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출퇴근 거리가 짧아져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과연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알수는 없지만 도심 초고층 개발을 해서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오고 나이 드신 분들은 교외로 나가서 안락한 공간에 살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젊은 층을 노리고 한 정책 같은데요, 어르신들도 의료서비스가 좋은 도시지역에서 삶을 원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하며, 우선 고밀 개발역시 이제는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외국의 닭장 아파트가 되는 것은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홍준표 후보 부동산 정책_양도세 및 취득세 대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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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많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유주택자들에게 가장 좋은 정책을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취득세도 많고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지 않냐고 합니다. 예를 들어 24평 아파트를 매매하여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을 해서 30평을 살 때 그 돈으로 주택에 다시 투차를 하면 취득세도 할인해주는 방식의 부동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4. 홍준표 후보 부동산 정책_외 기타 경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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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한다고 하는데 기업의 세금은 굳이 감세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제외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서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데요,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정책중 담뱃세는 이미 국 힘당에서 올렸던 것을 다시 내린다는 점이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유류세 인하는 정말 서민으로서 지지하는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