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지급 외벌이 맞벌이 지급기준 소득기준

2021년 2차 추경이 확정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고소득층 12%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88%에게 지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기재부 장관이 주장한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88%에게 25만 원을 주는 거와 전 국민에게 20만 원을 주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부의 발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지급 외벌이 맞벌이 지급기준 소득기준

 

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지급 외벌이 맞벌이 지급기준 소득기준

 기재부의 기본 안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을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면서 추가 성정 기준을 보완하여 179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기준 소득이 약 20% 상향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하며,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비 경재 활성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 소득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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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 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 지급_지원대상

2. 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 지급_지원금액 및 재원

3. 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 지급_지급기준 소득기준

4. 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 지급_외벌이 소득기준

5. 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 지급_맞벌이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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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 지급_지원대상

 기존 정부안에는 총 4,136만명(1,856만가구)을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4,472만명(2,034만 가구)를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 지급_지원금액 및 재원

 1인당 25만 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5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재원은 11.0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 지급_지급기준 소득기준

 소득 하위 80%(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 + 맞벌이 가구 산정 시 가구인원을 +1인을 추가 적용하고,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1인 가구 수는 860만 가구, 2인은 432만 가구, 3인은 337만 가구, 4인은 405만 가구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는 가구는 약 2,034만(4,472만 명)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 지급_외벌이 소득기준

가구수 (불펌금지/8772)	2인	3인	4인	5인
연 금액(연봉)	6,671만원	8,605만원	1억 532만원	1억 2,436만원
월 금액(월급)	556만원	717만원	878만원	1,036만원

  5차 재난지원금 외벌이 지급 기준 소득은 2인 가구 기준 6,671만 원(월급 556만 원), 4인 가구 기준 1억 532만 원(월급 878만 원)입니다.

 

5. 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 지급_맞벌이 소득기준

가구수 (불펌금지/8772)	2인	3인	4인	5인
연 금액(연봉)	8,605만원	1억 532만원	1억 2,436만원	1억 4,317만원
월 금액(월급)	717만원	878만원	1,036만원	1,193만원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지급 기준 소득은 2인 가구 기준 8,605만 원(월급 717만 원), 4인 가구 기준 1억,2,436만 원( 월급 1,036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