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의혹조사 20명확인 모두 엄벌 전수조사 실시

LH 직원 투기 의혹조사 20명확인 모두 엄벌 전수조사 실시

LH 직원 투기 의혹조사 20명확인 모두 엄벌 전수조사 실시, 출처: 정책브리핑

최근 한국토지주탱공사(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뉴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의경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철한 사명의식과 공정함이 없는 것인가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으로 불리우는 기관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하는 일들을 많이 한것 같네요!!

 

이와 관련하여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직원들의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겼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혹과 관련하여 2021년 3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와 LH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정부함동 조사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공명정대한 공무원의도덕심을 따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공공기업의 직원의 도덕심이 함양되어야 하는데 요즘 오죽하면, 이 땅도 LH땅 저땅도 LH땅이라고 비난(아닌 조롱)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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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투기의혹 조사 20명 확인 모두 엄벌 개요

-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LH의 전 직원 1만 4천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 투기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직원 13명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입니다.

- 정 총리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조사 20명확인 모두 엄벌 전수조사 실시,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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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추가조사 실시

- 정부는 국토부와 LH임직원에 대한 조사에 이어 경기.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아울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국토부와 LH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 정총리는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 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며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되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면서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국가행정을 총동원해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 이어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기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오늘 LH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뿐이며,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쳐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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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이후 일정

-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고,

-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떨어진 국민의 신회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저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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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사회에서 경제활동과 이윤추구는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 입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적인 투기와 재산 증감은 당연히 척결 받아야하는 범죄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법의 태두리에서 이윤추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