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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전국민 신청

by 찌미아빠 2021. 1. 8.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전국민 신청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미국과 유럽등은 줄어들지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역시 일일 확진자수가 1천명이 넘으면서 위기가 찾아왔었으나, K방역의 저력으로 방대한양의 검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국민들의 자세(일부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려는 세력들 제외)로 세자리대 일일 확진자 수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 하루 확진자 수가 2만 ~ 20만명으로 의료 붕괴까지 넘나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것 남으로도 다행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

 

그렇지만 우리나라역시 초반에 발생하던 100여명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갈길이 먼것 같습니다. 2월 부터 백신과 치료제가 도입된다고 하지만 집단 방역이 완성되려면 올 하반기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발생자 수가 줄지 않는상황속에서 우리의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를 겪는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삶을 지속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최근 의회를 통과하여 2천 달라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역시 천조국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지원인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1차 재난지원금(전국민대상),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보육가정 등 선별적 지급),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위주 선별지급)을 전국민 대상 지원 1회, 선별적 지원 2회를 실시 하였는데요!! 이제 여당에서는 선별 지급이 아닌 전국민대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지행되고 있는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사항>

참고하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 해봤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대출 대출자격 신청 제출서류 홈페이지('20.12.)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홈페이지 300만원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홈페이지 300만원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홈페이지 300만원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너무 늘어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까지 격상을한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은 3단계 올리라

bighand8772.tistory.com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신청대상 신청방법

창원시 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창원형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부와 국회(여당, 야당)에서는 각각 4차 재난지원금에대하여 다른 시각에서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어떻게 될것인지 언론보도와 발표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전국민 신청방법 _ 여당입장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 여당입장

 

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전국민 신청방법 논의_ 이낙연 당대표

- 2021년 1월 7일 민주당은 당지도부가 나서 4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힘을 실었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낙연 당대표가 '전국민 지급'을 우회적으로 시사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나.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전국민 신청방법 논의_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1년 1월 6일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는 4차 재난지원금도 서둘러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얼마전 국민의 2/3가 선별지원에 찬성을 했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2/3이 전도민 지급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여름에 시작한 2차 선별지원을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고 지금도 일부는 선별중이라는 점을 보면 엄청난 행정적,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지원을 하자는 건의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전국민 신청방법 논의_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

- 양향자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 당위성을 넘어서 위로금을 줘야 할때' 라며 '재정건정성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 볼때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총력전의 마지막 머팀목으로써 금전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노의를 시작해 적어도 설 이후나 상반기전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전국민 신청방법 논의_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 김종민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부에서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보다 전체적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 '지원금의 경우에 방역 상황과 연동되어 있다고' 하면서, '어느정도 방역이 해결되어 이제 경기를 진작할 상황이 되었다는 판단이 들어야 돈을 풀어 경기 진작을 하는 것' 이라며 '2월에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거리두가 효과로 확진자가 5백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인터뷰를 진행 했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 여론조사

 

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전국민 신청방법 논의_김두관 민주당 의원

-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하여 '국민들께 때로는 전체로 지원을, 때로는 핀셋으로 꼭 필요한 곳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이자 나라를 도산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며, '이런 일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아예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어 '가계는 경제의 기초다. 지금 서민들의 가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금권선거 선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난 극복에는 관심없고 정쟁만 하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도, 전국민 지원을 매번 한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에서는 어려운 현실이있고,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소비활동에만 하다보면 소비재와 동떨어진 태권도,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같은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경기가 모두 돌아가긴 어려움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국민 지원을 하였고,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선택적 집중적 지원도 2번에 걸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지원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원 받을수 있는 형태로 지급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전국민 신청방법_야당입장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 야당입장

 

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전국민 신청방법_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지난해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겨우 3조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상황에선 그 돈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최근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여당 측에서 거론하고 있는데,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해 반대의 입장을 나타낸것으로 보입니다. 

 

나.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전국민 신청방법_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조해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전체적으로 국민이 힘들어지고 위기에 몰리는 것과 반대로 초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많고 이 와중에도 꼬박꼬박 급여가 나오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중견기업 직원들도 많다. 이런 분들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나'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기업, 중견기업, 공무원들은 더욱더 투명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하네요??

 

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전국민 신청방법_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논평에 따르면 '4차 지원금은 4월 선거 맞춤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난해2차, 3차지원금을 먼저 제안할때, 백신 구매 예산을 이야기 할 때,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정성을 들어 반대했다.'라고 했습니다. 음....기재부는 머만하면 재정건전성을 말하긴 했지만, 여당의 경우에는 국민의힘보다도 더 지원을 하자고 한것 같은데!! 아닌가요???

 

부탁입니다. 현정부와 여당이 잘하고 있지만 주변국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잘하는 곳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많겠지요!!! 그렇더라도 제1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찾아서 하지말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만 국민이라고 생각하지말고, 모두가 원하는 방향에서 어려운 민생 해법은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전국민 신청방법_여론조사

여론 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포인트)에따르면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0%'로 공감한다가 두배이상 많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지금에 대한 여론의 시각은 전국민 지원이 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4.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전국민 신청방법_정부입장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 정부입장

 

정부는 나라 살림을 도 맏아 하기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에서 예산을 운영해야 하는것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교과서에도 있어본적이 없는 절체절명의 시기인 만큼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을 만큼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정부는 일단 4차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풀자는'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1차관도 전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가 언급하기에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엇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시기등 정부, 여당, 야당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모두 종합해보면 여당은 두차례나 선택적 지원을 지급했던 만큼, 재정적으로 위험이 들지 않는 선에서 상반기에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를 주장을 하고, 여론역시 이번에는 전국민대상으로 지급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의 경우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으로 보편적 지급에는 반대를 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은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는 중도적이고 신중한 분위기 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점차 완화되면, 그동안 2번의 선택적 집중적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었다면, 경기 진작을 위하여 전국민에게 소멸성 화폐로 지원을 하여 각 지역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코로나19의 방역을 철저히 하고 어느정도 확진자 수가 줄어 든 상태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정부와 여야의 생각을 공유해보았습니다. 강추위에 감기와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마스크 생활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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