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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찌아*@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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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신청대상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요!! 최근 열흘 넘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천명내외의 수준이 나타남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로 전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들은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대책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실천도 필요한 시기 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강릉행 KTX열차가 매진되었나는 것과, 제주도와 강원도 객실이 예약이 끝났다는 것들을 보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의료인들의 노력에 찬물을 뿌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의료인들의 사투와,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등 피해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이번 코로나 3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가장 타격과 피해가 집중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 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개요]

1.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추진배경.

2.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4.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1.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추진배경 :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 확대

-  2020년 12월 들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불편은 늘어나고, 경기는 다시 악화가 되었고, 소상공인 및 특고 프리랜서와같은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가 늘어났습니다. 

- 이제 2021년 1월에 예상되는 민생 피해에 선제대응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2.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2-1.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법인택시기사포함)

가)1~2차 지원금 기수혜자 65만명 대상입니다.

- 2021년 1월 6일 : 사업공고 실시합니다.

- 2021년 1월 6일 ~ 8일 : 각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한다고 합니다. 

- 2021년 1월 6일 ~ 11일 : 신청접수 실시합니다.

- 2021년 1월 11일 ~ 15일 지급 개시 > 설전 지급이 목표 입니다. 

 

나) 신규수혜자 5만명이 대상입니다. 

- 2021년 1월 15일 : 사업공고 후 신청 접수 등 신속한 행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2.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지급된는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개인택시기사포함).

가)1~2차 지원금 기수혜자 250만명 대상입니다. 

- 2021년 1월 6일 : 사업공고 실시할합니다. 

- 2021년 1월 11일 : 안내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신청 하면됩니다. 

- 2021년 1월 11일 지급 개시 > 1월 중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나)신규수혜자 30만명

- 2021년 1월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시기, 출처: 기획재정부

 

3.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4.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4-1.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0.4조, 70만명)

-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100만원 지원됩니다. 

- 기 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신규 수혜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4-2.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0.05조, 9만명)

-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의 형태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 활용)

 

4-3.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0.04조, 8만명)

-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소득안정 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출처: 기획재정부

 

5.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참고 예시 등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적원(학원버스 운정기상 등), 공항.한반.시장 철도.창고 과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 사진등), 에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요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시가, 가사.육아 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리에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우리 정부는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지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생현장이 절박함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해서 사후심사로 대체 할 예정입니다.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위기극복에 앞장선다고 정부는 말합니다. 이번 대책과 더불어 얼마 전 팔표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등 모든 대책과 정책대응들이 차질없이 작동되어 2021년 위기극복과 경기회복 그리고 경제반등이 반드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국민들 역시 협조가 필요 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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