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홈페이지 300만원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홈페이지 300만원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너무 늘어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까지 격상을한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은 3단계 올리라고 하는데, 또 3단계 실시를 하면 상인들 죽어난다는 소리를 할게 뻔하지만, 우리 나라 언론은 너무 정부의 비판이 아닌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등

 

 

조금만 생각해보더라도 지금 2.5단계 격상을 해도 스키장을 다니는 사람, 강원도 제주도 숙박이 모두 예약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정부가 노력해서 되는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같이 해줘야 하는데.. 3단계만 하라고 하니 대책이 없는 일부 언론인들의 행태는 참 이해가 안되는데!! 3단계로 격상이 되면 경제활동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타격이입게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는 엄청난 폭탄을 던지는거와 같은데 말입니다. 

 

제발 이번 연말연초에 5인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최대한 비대면으로 활동하면서 경제활동을 조금씩 해 나가는게 국민들에게 가장 최선인것 같습니다. 3단계 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힘든 소상공인들이 계시는데!! 정부에서 이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가닥을 잡은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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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신청대상 신청방법 _1.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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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추석 직전에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임차료 명목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2020년 12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대책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기맽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역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 참석을 하였다. )

 

임대료 직접 지원금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임대료 외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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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대상 신청방법 _ 2.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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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대상은 확정은 29일에 되지만, 언론보도를 통한 예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291만명에 새희망자금 + 임대료 '내달 지급'방안

임차료를 뺀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 추석기간 때인 9월 ~ 11월에 지급한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규모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2-1.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대상

2차 재난지원금 을 보면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2.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급금액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이 금액을 포함하여, 임차료 명목이 지원금은 집합금지, 제한업종 위주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임차료 지원금은 집합금지, 제한 업종 간에 차등으로 지급이 될지, 일반업종에도 지급이 될지는 29일이 되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급금액을 모두 합치면

집합금지업종은 최대 300만원, 나머지 업종은 150만 ~ 250만원 안팎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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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방법 신청대상_ 3.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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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급시기는 '속도전'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2020년 12월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2021년 1월에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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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방법 신청대상 _ 4. 임대료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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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 관련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확정 전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대료 직접 지원금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결정 될것 같습니다. 

- 정부는 이를 임대료 외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또한 임차 여부를 확인하거나 매출 손실에 따른 인과관계를 당국이 일일히 확인할수 없기에, 자가 점포를 소유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해 경영안정자금으로 쓰게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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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방법 신청대상 _ 5.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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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도 지급계획 예정이라고 합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감이 급격히 줄어든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올해 2차례 지급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이번에도 추가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 19 확산 기간에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에 있어서 지난번 지급할때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만 주어졌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떻게 될지는 29일에 정책이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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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방법 신청대상 _ 6. 기타 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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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에게 깎아준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법인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환급 수준을 70%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런 모든 방안을 합쳐 예산을 예상해보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정부의 2021년 예산안을 보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3조원 + 알파 수준으로 논의 했었는데 플러스 알파가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19여파로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아진것 같아보입니다. 하지만 배달음식점그리고 맛집으로 소문난 집들은 지금 돌아다녀도 장사가 잘되는 반면 다른 업종들은 파리가 날려 보이는데, 이를 골라서 지급한다는게 쉽지 않을 일이겠죠!! 

 

이번 3차 재난지원그은 정말로 생계가어려워진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지원금이 전달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등

 

<집합금지 대상 업종>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습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등 홈페이지 및 문의 전화는 2차 재난지원금 때 처럼 각 지급하는 부처의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번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한 장관이 중소벤저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이 참석을 하였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긴급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용 홈페이지 및 제출 서류등은 2020년 12월 29일 회의 때 자세히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29일이후 보다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정리해서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확인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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