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신청방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제 1항에 따른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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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분들 중 이의신청중 하나에 해당하며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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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대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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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대상

1) 보상대상제외 :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확인 보상 부동의 : 확인 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3) 방역조치 위반 정정 :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 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 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일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보상금 환수 :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담당자의 착오 시 : 사업자 관할 시, 군, 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휴대전화, 공동 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은 있으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신청자가 시, 군, 구 방문 시, 지자체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 보조 지원)
- 신속 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 제출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신속 보상금 지급계좌를 홈페이지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1) 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고,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변 됩니다. (다음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211220_(최종)_손실보상_이의신청_접수_공고.pdf

0.80MB

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을 제출합니다.

2-1)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관할 시. 군. 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
-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한 사업자입니다.
>> 신속 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 제출한 사실이없어야 합니다.
>> 신속보상 지급계좌를 홈페이지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 증빙서류 보완 불은,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 이의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히 참고하셔서 제출을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의로 허위서류룰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을 편취하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

1) 이의신청 절차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후(이의신청 대상자) >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손실보상 심의위원회) >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 이의신청 기간 :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상 대상 제외, 확인 보상, 환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문의

1)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전화번호이며, 평일 9시 ~ 18시 운영이 됩니다.
-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합니다. 각 시. 군. 구청/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2)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후 '채팅상담'을 선택하거나,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 114.kr)에 직접 접속하여 상담을 실시하면 됩니다. 상담원 채팅의 경우 평일 9시 ~19시 가능하며, 챗 본 상담의 경우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이 부족하신 분들 이의신청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27일 이후에 지원되는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100만 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100만원 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