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12월 17일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정예산과 각 공기금, 예비비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하여 4조 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하기 지급한다고 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320만 소사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100만 원 지급시기
코로나 백신의 국민의 80% 넘는 접종에 따라 일상 회복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의 지속적인 변의 유행과 중증 한자가 늘어나면서 부득불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방역 강화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 소상공인 320만 명 사업체에 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3조 2천억 원의 방역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됩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정액인 100만 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보입니다. 정부는 18일부터 강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장영업자들의 매출 감소의 우려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방역 강화익 때문에 빠르게 지원책을 발표한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보입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간단 개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지원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구체적인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추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변경사항 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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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간단 개요
정부는(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을 해서 4조 원대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12월 말부터 신속하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신속한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이번에 지원되는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이번에 또다시 2주간 실시되는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게 100만 원씩 총 3조 2천억 원을 방역지원금으로 빠르게 지급합니다. 특히 이번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지원시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방역지원금은 빠르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5번에 걸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DB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보다 빠르게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1) 1차 지원(신속지원)
우선 12월 말에 지급을 신속하게 한다고 합니다. 올 12월 말에 지급받을 소상공인의 경우에 올해 안에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지원의 경우 다음 주 중1 2월 4주 중으로 1차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대상 DB를 확정하여 올해 안에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 대다수에게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차 신속지원의 경우 12월 27일 월요일 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2) 2차 지원(후속지원)
1차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하게 된 일반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대상자들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을 하여 지급 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구체적인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이번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성역의 방역지원금은 17일에는 간단하게 개요를 발표하였지만, 다음 주(12월 20일 ~ 24일) 사이에 추가로 세부내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발 빠르게 업데이트하여 신청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변경사항 정리
이번 발표 때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업, 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여 약 90만 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되된다고 합니다.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2022년 12월에 완료하여 내년 2월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해서 보다 두텁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경우 기존 예산과 각종 기금 및 예비비등을 총동원하여 총 4조 3000억 원 규모로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4조 6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설 바우처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지역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규모는 총 33조 5 천언원이 된다고 합니다.
방역이 강화되면서 또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상조치가 충 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지원책이 신속하게 지급되고 내년 2분기에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지원을 하게 되니 이해 바란다고 합니다. 정부 역시 정책 지원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4조 3000억원 패키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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