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 정리

검찰총장이었던 윤석렬 후보가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알아봤었는데, 이젠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윤석렬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 정리

일단 특혜 논란 등 이런 것은 떠나서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국민의힘 대선 토론 때 유승민 후보가 공약을 왜 비슷하게 하냐 물었는데, 전국 250만 호 공급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공약을 내건 게 아닌가 하는데요 무튼 공약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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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후보들이 하나같이 말한 것이 공급의 확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 주택 공급을 화대 하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공급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제한을 300%에서 500%으로 높여주고 이중 50%를 공공 기부 채납 방식으로 역세권에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간 재건축 단지에 공공 분양 주택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고, 용적률이 300% 이어도 30층 이상 아파트일 텐데 500이라면 홍콩 등 닭장으로 유명한 아파트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용적률 500%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일지는 의문이 있긴 합니다. 다만 공급 확대 측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보입니다.

 

 

 

2.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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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받아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원래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낮습니다. 얼마나 낮게 분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ㅇ리단 대상은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다자녀 무주택 40~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다만 공약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의 소득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세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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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약의 경우 특별한 차이점은 보이지 않지만, 공약 중 세제개편의 경우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인 것 같긴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편,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 인하 등 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발표문의 형식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겠다는 있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1세대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80%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구체적입니다. 여기서 무주택보다는 유주택이신 분들의 혜택이 좀 더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가 혜택이 가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